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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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전준용
사시 제39회(1997) / 연수원 2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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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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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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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yjeon@donginlaw.co.kr
학력
- 서울 구로고등학교 졸업 (1987)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042006)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졸업 (건설개발석사, 2009)
경력
- 법무법인 세종 (2000-2012)
- 국토해양부 감정평가사 자문회의 자문위원 (2008)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2-현재)
주요실적
- 1. 부동산(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하자 관련) 관련 분야
- 현대엠코의 울산지역 토지매매대금 정산금소송
- 신영그룹의 청주지웰씨티 관련 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관련 소송
- 대우건설의 부산지역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당이득반환소송
- 부천지역 대형 사우나 경매와 유치권 관련 자문 및 소송
- 국토해양부 관련 국토계획법 95조 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
- 보금자리 지구지정 관련 대형 식료품업체의 유통창고 부지 관련 해결책 자문
- 개발사업 관련 PF약정, 브릿지론약정 검토 자문업무 다수 (제일저축은행, 신영증권, 하나은행, 시공사, 시행사 등 다방면에서 자문)
- 2.건설회사 관련(도급계약, 공사대금 및 하도급대금 공동수급체 등) 분야
- 건설회사 법정관리신청, 워크아웃신청
-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8호선 관련 시공사의 추가공사대금청구소송
- 동성건설 천안지역 굴토공사 관련 공사대금 및 유치권 분쟁
- 어쓰앙카 설치 관련 분쟁
- 교수공제회 공사도급계약, 공사중지가처분 등
- 3.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야
- 북아현2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들 배임사건(무죄)
- 화곡2주구 재건축조합 관련 국민주택규모 이하 조합원의 부가가치세 관련 분담금 정산소송
- 석관2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 냉천 재개발조합 전 조합장과 정비사업자 대표의 불법분양 형사사건 고소대리(유죄 승소)
- 그 외 여러 정비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 ‘총회결의무효 ·취소 소송 관련 수행, 도시정비법 관련 제반 사항 자문
- 4. 노동 ·노사관계 분야
- 쌍용자동차 2009년 파업 관련 사용자측 대응 자문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관련 사용자측 손해배상청구 소송
- KTX 여승무원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방어
- SBS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청구 사건의 방어 등 대형 노동사건 수행
- 노동법 관련 각종 사안에 대한 자문
- 5. 경영권 분쟁, 주주관계 분야
- 세이브존 그룹과 이랜드 그룹간 분쟁 관련 세이브존 CEO 배임사건 변호(항소심 무죄, 업무상 배임과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판결서울고법 2007노2684판결이 있었음)
- 비젼하이테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관련 회사측 방어
- 그 외 여러 기업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관련 사건 공격과 방어
- 주주명부열람, 회계장부열람 관련 사건 공격과 방어
저서 및 논문
- 재건축결의의 요건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생리휴가제도 및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 (월간 <노동법률>, 2007)
-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전보·전근 또는 전직)과 그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월간 <노동법률>,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