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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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용배
사시 제35회(1993) / 연수원 2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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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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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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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trifa@donginlaw.co.kr
학력
- 전주 전일고등학교 졸업 (198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석사, 2000)
경력
- 인천지법 판사 (1996-1998)
-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8-2000)
- 전주지법 판사 (2000-2003)
- 서울지법 판사 (2003-2005)
- 서울서부지법 판사(2005-2006)
- 서울고법 판사 (2006-2008)
- 서울북부지법 판사 (2008-2011)
- 광주지법 부장판사 (2011-2012)
-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2-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현재)
주요실적
- 부장판사 재직시 형사합의사건과 건설전담부 사건 및 사회적 파장이 큰 교회사건 등 담당
-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년간 무죄를 다투는 형사부인사건 전담 처리
-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과 형사사건 담당
-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 사회유명인의 이혼사건 등 담당
- 1. 2020년
- ① 강간 무죄(서울고등법원-대법원. 1심 실형을 무죄로 뒤집음)
- ② M&A 관련 특경(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 ③ 상조회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유죄를 무죄로 뒤집음).
- ④ 조합장 관련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전주지방법원-대법원)
- ⑤ 투자 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 2. 2017년~2019년
- 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서울동부지법)
- ② 강간 무죄(서울고등법원. 1심 국민참여재판 실형을 무죄로 뒤집음)
- ③ M&A 관련 특경(사기)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 ④ 대형교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특경(사기)등 무죄(전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대법원)
- ⑤ 대형 프랜차이즈 요식업체 관련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무죄(인천지방법원-대법원)
저서 및 논문
-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 연구무능력자의 가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대 대학원, 2000)
- <특별대리인제도> (실무연구 Ⅵ, 서울가정법원, 2000>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인전담부의 심리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 <범죄유형별 재판 참고사항>(공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2011)
- <판례에 나타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방법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재판실무연구 2011, 광주지방법원, 2012)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수원지방법원 판례연구회, 2013)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상 1, 2차적 증거의 개념 및 증거능력 인정요건> (법조, 20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