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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윤여창

사법시험 제54회/ 연수원 44기

  • TEL

    02-2046-0813

  • FAX

    02-3482-1177

  • E-MAIL

    ycyun@donginlaw.co.kr

학력

  • 천안 중앙고 (2000)
  • 서울대 인류학과 (2008)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IP MBA (2017)
  •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舊 헬싱키 경제대학) Executive MBA,
  • International Design Business Management 전공(2017)

경력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조정위원 (2014)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2017)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5-현재)

주요실적

  • 1. 형사
  • 前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
  • 前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
  •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前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
  • 구리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 판결
  • 유명 오디션프로그램 문자투표수 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
  • 재벌, 연예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연루된 프로포폴투약 사건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 기각
  • 유명 영화배우가 자신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1심에서 해당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유명 영화배우의 고소대리인으로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여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냄
  • 다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당선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호
  • 대학교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8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심 변호를 맡아 주범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공사의 대표 등 임직원 다수가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안에서 임직원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냄
  • 다수의 약사법위반 사건,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사무장 약국 내지 사무장 병원이 아님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불법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해당 사이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검찰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 냄
  •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형사소송 사건에서 무죄 판결
  • 2. 환경·에너지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물환경보전법 등 배출물질규제 분야와 관련된 사안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수행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야와 관련된 사안에서 다수의 자문 및 소송 수행
  • 3. 민사
  • 행정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에 대해 반복적인 단속을 한 사안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행정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대기업이 유명 영화배우와의 광고계약기간 종료 이후 사진을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 유명 영화배우를 대리하여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합의를 통해 광고료 상당액을 배상받음
  • 기업의 직원들이 중요자료를 무단 반출한 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사안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 냄
  • 그 외 다양한 분야의 민사소송 사건에서 승소
  • 4. 행정
  •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대리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법인세 등 약 15억 원 환급)
  • 교회를 대리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잘못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음을 지적하여 승소
  •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다수 승소
  •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운영하는 아스콘 공장을 폐쇄시키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사안에서, 기업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 냄
  •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행정소송 사건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