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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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황윤구
사시 제 28회/ 연수원 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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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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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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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fun0113@donginlaw.co.kr
학력
- 속초고등학교(1980)
- 고려대학교 법학과 (1985)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6)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 대구지법 판사 (2000)
- 대구고법 판사 (2001)
- 대구지법 판사( 2003)
-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4)
-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5)
-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2006)
-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7)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2)
-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2014)
- 법무법인 동인 대표 변호사 (2020-2022)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15-현재)
주요실적
- 1. 건설 부동산 부분
- 양우건설과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사이의 입주방해금지가처분 사건 – 시공사인 양우건설의 유치권이 쟁점이 된 사안으로, 무단침입한 입주세대들을 퇴거시키고 출입문을 봉쇄한 케이스에서 적법한 유치권으로 인정받은 사안.
- 주)대하기계그룹의 신축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가 관할청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과의 계약상 ‘도급인의 준공검사 후 공사완성 인정’ 조항에 따라 계약상 공사 완료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을 전액 인정받고 공사 잔대금이 모두 상계된 케이스
-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피후견자의 재산이 성년후견인 선임 전에 처분되어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기말소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대방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성남시 소재 마을회의 총유재산이 수용되어 LH공사의 보상금이 공탁된 사안에서 소유권을 다투는 유사 마을회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아 공탁금을 수령한 사례
-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처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채무자로 등기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계약명의신탁 법리로 청구기각시켜 확정된 사례
- 2. 선거관련 부분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추대와 관련된 총회 의결의 하자에 관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정관의 해석상 추대절차에 선거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에서 협회 측을 대리하여 승소
- 3. 언론 부분
- 오마이뉴스의 무단 인터뷰 시도와 상대방과 무관한 사회적 이슈(4대강사업의 이명박 전대통령 비자금 조성 관련 의혹)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 인터뷰 장면을 그대로 삽입하여 개봉한 경우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승소
- 4. 지적재산권 부분
- 상호사용금지 사건 – ‘봉구치킨’ 브랜드의 상표권자가 ‘봉구통닭’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모두를 소명부족으로 기각시킨 케이스.
- 경업금지 사건 – 모 회계법인의 팀장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스카웃되면서 전 회계팀에서 관리하던 고객들을 새로운 회계법인으로 유치한 흔적이 있는 사안에서 근로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의 효력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안
- 5.보이스 피싱 관련 해외 송금 환수사례
- 보일공업의 해외 발주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단체에 송금한 케이스에서 체코 현지 은행을 상대로 소송절차없이 송금액을 전액 환수한 케이스
- 6.형사 무죄 사례 및 형사 고소대리 기소 사례
- 성추행 관련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을 인정받아 무죄선고받아 확정된 케이스
- 용선계약 관련, 선박회사에 체선료를 부담하는 주)서부발전 담당자가 실제로 체선료를 부담할 화주가 파산했다는 허위 보고로 하여 서부발전이 체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하도록하여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용선 계약상 체선료 부담주체는 서부발전이기 때문에 손해발생이 없다는 무죄주장을 하여 무죄선고를 맏은 케이스
- 서울음대 출신의 대학교수가 사용하던 명품 첼로를 정품이라고 속여 거액에 판매한 악기상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한 결과 본인도 다른 악기상으로부터 기망당했다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기소시킨 케이스
- 7. 행정 사건
- 지하철 2호선 추돌사건 관련하여 전자제어시스템 제공자인 유경제어를 상대로 서울메트로 측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전부승소한 사례
- 태양광발전 업체인 ㈜춘천쏠라테크가 용지소유자인 춘천 소양고등학교장을 상대로 계약상 임료 산정 방식의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지목변경에 다른 공시지가 급상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재계약 조정을 한 사안
- 8. 교회분쟁 사건
-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서 면직출교 당한 목사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재심판결의 무효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져 면직출교처분의 무효를 확인받은 사례
- 9.국가배상 부분
- 세칭 ‘어금니 아빠’라고 불리우던 이**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딸의 친구인 망 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시켜, 집에 온 망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와 신경안정제를 먹게 한 후 의식을 잃은 망인을 추행하고 다음 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늦장수사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10.성년후견 관련 부동산 소송 부분
- 정신질환이 있는 성년피후견인의 아들이 피후견인의 재산(가로수길 소재 시가 수백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은 사안에서, 아들 측을 대리하여 증여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상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승소시킨 사례.
- 이 소송은 후견인이 부동산처분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다른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인정받은 특이한 사례.
- 11. 행정 사건
- 지하철 2호선 추돌사건 관련하여 전자제어시스템 시공자인 유경제어를 상대로 서울메트로 측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 정상 절차에 의한 처분이었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처분청의 늦장처분으로 사면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여, 제1심에 이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항소기각을 시킨 사례
- 평택시장의 집단환지계획 변경 조건부 인가처분에 대하여, 평택동삭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변경조건부 인가처분이 하자가 있다고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판단받은 승소사례(만일 이 소송 패소시 위 지역주택조합은 예상치 못한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추가매입하여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
- 12.형사 사건
- 원주 지역 부동산개발업자가 농협에서 수십억 원 대출을 받은 댓가로 관련 농협 지점장들에게 일반분양시기에 선분양계약 특혜를 주었다며 지점장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전격기소한 사건에서, 지점장들이 부당대출을 해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선분양계약이 특혜가 아니라는 당 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13. 손해배상, 화재
- 제1심에서 양계장 화재원인이 용접상 과실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에 따라 용접인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1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에서, 제1심 감정인의 감정상 오류를 지적함과 동시에 양계장 닭들에 대한 가축재해보험의 만기일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 발생한 화재였고, 화재 당시는 조류독감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농장주들이 고의로 방화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았고 경찰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보험사기로 기소한 례가 있다고 ‘방화 가능성’을 집중 부각시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 (이 사건은 재판부가 화재의 원인으로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방화가능성’을 집중 거론하여 제1심 결과를 뒤집은 이례적인 전략적 승소사례)
- 14. 종교분쟁 사건
- ‘성덕사’의 설립자 3인 중 1인이 자신의 창건주 지위를 30년 동안 부인해온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를 상대로 공동창건주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그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재단법인에 이전등기한 사실을 입증하고 대각회 ‘사원헌공자 예우규정’상의 조항의 취지를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설득함으로써 사찰의 공동창건주 지위를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
저서 및 논문
- [논문] 多國籍 企業의 租稅回避類型과 그 對處方案에 대한 考察
- [회사 송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승소 2024-02-05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프로골프)]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승소 2024-02-05
- [창건주 지위 확인, 사찰, 종교분쟁] 주지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창건주로 확인받음에 따라 사찰의 공동창건주 지위를 뒤늦게 인정받은 사례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