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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김진현

사시 제34회 / 연수원 24기

  • TEL

    02-2046-0664

  • FAX

    02-3482-1177

  • E-MAIL

    jhkim6034@donginlaw.co.kr

학력

  • 서울 경문고등학교 졸업 (198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88)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국제대학원(IRPS) 연수 (2006)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이수

경력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2)
  •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3)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
  • 울산지방법원 판사 (1997)
  •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04)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8)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4)
  •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2017-2020)
  • 감사원 감사활동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17)
  • 감사원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위원 (2017-2019)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0-2023)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6-현재)

주요실적

  • 1.서울고등법원 건설부
  • 각종 건설사건 관련 공사대금청구소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 청구소송,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한 소송, 설계, 감리에 관한 설계비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처리
  • 2. 서울고등법원 언론부
  • 국회의원 S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각종 언론관련 소송,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청구 등 처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형사공동조의 일원으로 전국에서 올라 온 각종 형사사건에 관한 연구 및 보고 업무 담당
  • 3. 청주지방법원
  • 형사합의 및 형사항소 업무 담당
  •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현직 국회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 전직장관 J의 정치자금법위반사건,쌍용자동차 관련 각종 민, 형사사건 등 처리
  • 5. 서울중앙지방법원
  • 신청재판을 담담하면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압류신청사건, 세월호 관련 유병언일가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 등 처리
  •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각종 건설사건 처리, 건설재판실무연구회 회원으로 감정료 표준화 작업에 참여

저서 및 논문

  • 징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삭감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2008) 등 다수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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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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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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