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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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강민주
사법시험 제52회(2010) / 사법연수원 4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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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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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6255-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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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mjkang@donginlaw.co.kr
학력
- 대원외고등학교 중국어과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경력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2013)
- 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2013)
-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2017)
- 법무법인(유)한별 구성원 변호사(2019)
-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2022~현재)
- 스마트미디어산업진흥협회 고문 변호사
- 사단법인 빌딩스마트협회 고문 변호사
- 고려대학교 교우회 법률자문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캐릭터산업백서 자문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 위원
- 건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 국무조정실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2023)
- 카톨릭대학교 감사위원회 위원
주요실적
- 1.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 영화 ‘레드슈즈’ , 예능프로그램 ‘러닝맨’ , 소설 ‘퇴마록’ , 명화 ‘클림트’ 등 다수 콘텐츠의 판권계약, 이용허락계약, 상품화계약, 게임화계약 등 법률자문
- 동화작가 ‘백희나’, 국내 유수 수상작 작가 다수 저작권대리중개계약, 출판계약, 전시계약 등 다수 법률자문
- 콘텐츠 제작 기업의 해외 IP 투자 계약 자문, 국내 IP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중화권 IP 공동사업구조 자문, IP 에이전시 관련 자문 등
- 유명 캐릭터 IP에 대한 독점에이전트 계약,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 마스터에이전시계약, IP 양수도계약 등 캐릭터 IP 자문
- 미술작가 에이전시의 작가와 에이전시 사이 표준 계약서, 상품화 표준계약서, 작가 체크리스트 등 자문
- 카카오톡 이모티콘 캐릭터 ‘멍무이’ 및 국내 의류브랜드 ‘Life works’의 ‘라독이’ 등 다수 캐릭터 저작권침해 분쟁 수행
- 콘텐츠 전문기업, 화학원료회사, 원단제조회사 등 전임직원의 영업비밀(영업용 주요자산) 유출과 관련한 민, 형사 사건 수행
- 유명 크리에이터와 MCN사 사이의 분쟁 관련 자문, MCN가입계약서 검토, 크리에이터에 대한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자문 등 MCN 분야 각종 계약 자문 수행
- ‘봉구비어’, ‘서가앤쿡’, ‘통뼈감자탕’, ‘경성고로케’ 등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들의 상표권 및 저작권 관련 민, 형사 사건 수행
- 다수 상표권자를 대리하여 주기적인 상표권 단속 및 민, 형사 사건 수행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행정소송 수행
- 여행사 vs 아시아나 애바카스 저작권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피소사건 수행
- 소셜웨딩베뉴 ‘라움’,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 등을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민, 형사 사건 수행
- 어도비, MS 등 프로그램 라이선스 단속과 관련한 민, 형사사건 관련 자문 및 수행
- 손흥민 전 에이전시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를 대리한 정산금 등 민사소송 및 영국 중재사건 자문 등 수행,
- 2. 가상자산
- BXA코인, APM 코인 피해자들 및 ‘코인제스트’, ‘비트소닉’ 등 부실 거래소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민, 형사사건을 수행
- 다수 토큰투자계약서 및 토큰판매계약서, 토큰 컨설팅 계약서 등 관련 자문
- 거래소 상장폐지 토큰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및 거래지원종료결정 무효확인 소송 수행
- 국내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및 가상자산 투자사, NFT 플랫폼 운영사 등에 대한 법률고문, 스마트계약 및 NFT 저작권 관련 계약 등 관련 법률자문
- 블록미디어, 디센터 등 가상자산 전문 언론사를 대리하여 저작권 관련 민, 형사사건 수행
- 다수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필요한 상장 의견서 작성
- 3. 해양조선분야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위반(서면미발급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수조사 대응, 내부 조사, 과징금 처분에 따른 심결 대리 등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위반(하도급대금부당결정 등)에 대한 공정위 처분 분쟁 대응
-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계약 수정사항 관련 옴부즈만 관련 자문
- 사내협력사와 계약제도 및 업무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하도급대급의 시수(공수) 구성요소 및 결정과정 관련 각종 자문
- 하도급업체의 다수 하도급대금 추가 청구 소송(시수관련) 수행
- MHWirth사와의 Derrick 부품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분쟁 자문
- 4. 대외활동 및 언론보도
- KBS 라디오 매거진 위크앤드 '매거진 생활법률' 고정출연(2022~)
- PD수첩 ‘코인과 함께 사라지다’ 출연(MBC, 2019. 8. 20.)
-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암호화폐의 이면' 출연(2020. 11. 6.)
- -'달려라입법카' 제50회 출연(2021. 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2차 스마트사이니지 세미나’ 발제(2019. 11. 6.)
- 스타트업스테이션 ‘스타트업 법률특강’ 출강(2019. 12. 5.)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법률교육 출강(2020. 10.19.~21.)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스타트업 법률교육' 강의 (2021. 6. 23.~24.)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식' 강의(2021. 6. 21.~23.)
- 서울스마트미디어센터 '스타트업에 필요한 법률지식' 강의(2022. 6. 1.~23.)
- 한국콘텐츠진흥원 '작가권리보호교육' 강의 (2022. 10. 4.)
- 경기스마트미디어센터 '1인미디어 전문인력양성과정 법률교육' 강의(2022. 11. 4.)
저서 및 논문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0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과 정책’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1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제도 및 정책’
- 한국콘텐츠 진흥원 발간 ‘ 2022년 캐릭터산업백서’ 中 ‘법, 제도, 환경’
- ‘나의 첫 NFT 투자수업’ 법률감수 (클랩북스, 2022)
주요업무분야
- [솔선수법] 가상자산 발행 규제로 '제2 루나' 방지…투명한 산업발전 꾀해야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