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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법무법인 동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법무법인(유한) 동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참가자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 동인 정혁진, 오창국, 임현, 김영심 변호사입니...

언론보도

[법률라운지]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1. 사안의 개요 기타 공공기관인 갑(수요기관)은 조달청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사무를 위탁하였고, 이에 조달청이 그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을이 낙찰받아 조달청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을의 직원 병이 ...

언론보도

[인터뷰] 임동한 변호사 “대법관 증원보다 국민에게 효과 와닿는 하급심 강화해야”

사법개혁 길을 묻다 지연되는 1·2심 법관 증원이 최우선 재판소원 도입땐 분쟁 장기화 우려 사법부 예산 독립 필요성 등도 강조 법무법인 동인의 임동한 변호사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여당이 '국민의 권리...

언론보도

[예규·판례] 사실상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 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언론보도

[판결]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한 의협회장 3개월 자격정지, "비례 원칙 어긋나 위법"

2024년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10월 30일 김 회장이 보건...

언론보도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

언론보도

[로펌 핫스폿] 검·경 수사통 다 모였다...동인, 다중 피해 사건 전담팀 가동

대형 경제범죄 수사 경험 기반…수사-재판 통합 관리 전세사기·리딩방·유사수신 대응…"사건 구조 조기 파악" 이미지 확대동인 다중피해사건 검·경 대응팀의 강철우(왼쪽부터), 김봉준, 장윤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동인] 동인 다중피해사건 검·경 대...

언론보도

드라마 '김부장'의 좌천, 현실이라면?…"소송 시 승소 가능성 있어"

"업무상 필요보다 생활상 불이익 크면 부당" 법리적으로 가능하나 소송 부담 커 높은 시청률을 기록 중인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 김낙수는 서울 본사 영업팀에서 일하다 충남 아산 공장 안전관리팀장으로...

언론보도

[법률라운지] 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하자보수채권 보호 조치

건설경기의 침체로 금년 들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건설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에 도급인 입장에서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채권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자보수채권은 그 내용에 따라서 회생채권과 공익...

언론보도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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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예도 퇴직 사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와 이를 막아내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공무원과 공무원 수험생은 한순간의 실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다툼만으로도 평생 노력해 쌓아온 경력과 시험 자격, 연금 등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 박탈과 임용 결격의 핵심 기준은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이며, 집행유회 역시 금고형으로 간주되어 즉시 당연 퇴직이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범죄의 벌금형은 대부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성범죄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범이라고 방심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순간, 평생 쌓아온 노력과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공무원의 운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Q.성범죄 무죄 받았는데 민사로 다시 공격받았을 때 대처법

임

임동한 변호사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유: 형사 재판은 “99% 확신”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51%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

대처 전략 (체크리스트)

1. 기한 관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전문가 상담 필요.

2. 청구 내용 파악: 상대방이 무엇을, 왜, 얼마를 요구하는지 분석.

3. 무기 확보: 불송치·무죄 판결문, 수사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4. 증거 보전: CCTV, 출입 기록, 대화 내용 등 백업.

5. 침묵 유지: 감정적 대응 금지, 법정에서 서면으로만 대응.

민사 방어 전략 4가지

1. 사실 자체 부인: 알리바이, 물리적 불가능 증명.

2. 합의된 행위 주장: 메시지·행동 등 정황 증거 제시.

3. 정신적 피해 원인 다툼: 상대방의 기존 사정·다른 사건 원인 제시.

4. 손해액 다툼: 과장된 위자료·치료비 반박.

추가 조언:

민사에서는 형사 기록을 그대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 → 민사 논리에 맞게 ‘번역’ 필요.

조정·합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안정적 대응 가능.

핵심 메시지:

형사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침착하게 기한·증거·논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싸움도 승리해야 한다.

Q.보이스피싱 당했다면? 48시간 안에 '이것'부터 안 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임

임동한 변호사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사기 방조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사건 직후 24~48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은행 지급정지, 경찰·금감원 신고, 증거 보존, 휴대폰 보안 조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여러 기관·지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며, 돈 회수는 형사 절차만으로 부족해 민사 소송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적 진술을 준비하며, 회수 전략을 병행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 설계부터 회수까지 혼자 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피해 최소화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Q.법을 전혀 몰라도 변호사 없이 '완벽한' 고소장을 완성하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1. 고소의 의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정식 수사 개시.

2.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요소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대리인 시 대리인 정보 포함)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모를 경우 "불상" 표시. 온라인 범죄는 아이디, 닉네임, IP 등.

고소 취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범죄 사실: 사건의 일시·장소·행위·결과를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 배제, 사실 중심. 반복된 범행은 날짜별로 구분.

고소 이후(경위): 사건 전후 사정, 동기, 추가 설명. 증거와 연계해 기술.

증거 목록: 증거 번호를 붙여 정리 (예: 증 제1호증 계약서, 증 제2호증 카톡 대화 등).

관련 사건: 기존 수사·재판 여부 기재.

결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소 목적.

작성 일자 및 서명: 제출일자 기재, 서명 또는 도장.

제출처: 관할 경찰서장 귀하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3. 작성 방식

형식은 자유롭지만 기본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 사용, 불필요한 배경·감정 배제.

판결문 참고하여 사실관계 정리하면 도움 됨.

AI 활용 시 초안 작성 가능하지만 법률 검토는 전문가 도움 필요.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경찰서 민원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등기 우편 제출 – 피고소인 거주지·범죄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접수 – 전자 방식 가능, 다만 관할 수사기관 정확히 선택 필요.

5. 기타 조언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므로 명확·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사건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변호사 상담 권장.

AI 활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절차는 변호사와 진행 시 안전.

Q.재판에서 죄를 인정 vs 부인, 뭐가 좋을까?

임

임동한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은 간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개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설득력 없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부인의 방식에는 사실관계 부인, 법적 평가 부인, 고의 부인이 있으며, 이들을 병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유죄일 경우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이며, 모순되는 발언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구체적 정황과 논리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하며, 재판 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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