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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스포츠, 프로골프)]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승소
2024.02.05[엔터테인먼트(스포츠, 프로골프)]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 승소
1. 사건 요약
이 사건 담당변호사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문변호사이자 상벌위원으로서, 투어프로 선발전에서 스코어 조작으로 1라운드를 통과했다고 의심받는 유명 프로선수 A씨의 징계를 주도하는 한편, 그 프로선수가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대리하였는바, 변론 과정에서 한 조로 같이 라운딩한 4명의 프로선수들이 사후에 입을 맞추어 ‘A 프로의 스코어는 조작이나 수정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스코어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A프로는 그에 부합되는 각종 사실확인서와 증인을 세우는 한편, 심지어는 스코아카드 수정에 관한 필적 감정인의 감정결과까지 ‘감정불능’으로 나오게끔 입증방해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들의 신빙성을 모두 탄핵하고 A 프로가 스코어를 기재한 마커 모씨와 공모하여 스코어를 수정토록 한 사실의 인정을 위해 해당 홀 타수를 조작하기 위하여 퍼터 수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집중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2. 의의
이 사건은 사후에 변질된 증거들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따져 대부분 탄핵시킨 성실변론의 사례이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프로 선수들의 스코아 조작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