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특경가법위반(횡령)]

대형교회 목사 교회 공금 거액 횡령 진정사건 무혐의 종결 사례 

1. 사건 요약 

 재경지역 대형교회 목사인 피진정인은 교회 공금 수억 원을 자녀 미국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교회 수양관 토지 및 건물 매각 대금 수십억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교회 성도에 의해 검찰에 진정을 제기당하여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교회는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알 만한 대형교회로서 만약 의뢰인이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개인은 물론 교회적으로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위와 같은 각 지출행위가 교회 정관 규정에 입각하여 공동의회 및 당회의 결의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②특히 자녀 해외 유학비 사용과 관련하여 검사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의 치밀하고 끈질긴 변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의의

 본건은 거액의 횡령 진정사건으로, 만약 피진정인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신병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중요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