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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년후견] 정신질환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2021.06.15

[부동산, 성년후견] 정신질환자 소유의 건물에 관한 증여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건 요약

정신질환이 있는 성년피후견인의 아들이 피후견인의 재산(가로수길 소재 시가 수백 억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아들 측을 대리하여 증여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상시 무능력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승소시킨 사례. 



2. 의의  

이 사건은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피후견인의 아들이 불법적으로 피후견인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며 후견인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정작 본안사건에서는 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증여계약 당시 후견인의 정신상태가 상시무능력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며 등기의 추정력을 강조한 사례로, 성년후견 감독 법원의 무분별한 제소 허가에 제동을 건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