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특경가법위반(사기)] 중견기업 대표이사가

용역제공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대리사건 구속 기소 사례

 1. 사건 요약

 중견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소인과 고소인 회사 신사옥 건설을 위한 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공사대금 견적서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니 동 고소 사건을 대리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소인의 범죄혐의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어서 고소 전 최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①동인 변호인팀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피고소인의 용역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하도록 하는 외에 용역 대금 입금 관련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등 고소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주임검사를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들과 정황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 고소인 회사에서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피고소인이 시공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공사대금을 상호 비교하는 등 철저히 수사한 후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②검사는 관련자 조사와 금융거래내역추적 등 장기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피고소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기소하였고, 피고소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유죄 확정되었으며 종국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의의

 자칫 거액의 회사 자금 유출이 이루어질 뻔 하였으나 의뢰인의 시의적절한 고소와 고소대리 변호인의 치밀한 변론활동으로 피고소인의 처벌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공소장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