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방 대형 사찰 간부 수십억 원 범죄수익은닉 경찰인지 무혐의처분 사례
1. 사건 요약
지방 소재 대형 사찰 사무국장인 의뢰인은 동사찰 주지(구속기소)와 공모하여, 불법 도박자금 수십억 원을 시주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건으로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주지가 이미 구속되어 있으므로 신병구속까지 예상되는 중요 사안이었고,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사찰 내·외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조계종 회계내규에 따른 회계처리를 일부 잘못한 과실은 있으나, 주지에게 사찰 대웅전 건축비로 20억 여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얼마 후 주지가 20억 여원의 시주가 있다고 하여 이를 수령하였을 뿐 범죄수익임을 알면서 이를 은닉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②금원이 현금으로 전달되는 등 몇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주임검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집념어린 변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의의
만약 사찰 관리·운영자인 피의자가 기소되는 경우 신병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사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처분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