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알선수뢰] 중견 설계감리회사 대표 거액 알선수뢰

검찰 내사사건 무혐의 종결 사례 

1. 사건 요약 

 서울시내 중견 설계감리업체 대표인 의뢰인(피내사자)은 “서울시내 모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시행사로부터 관련 공무원을 통하여 공사 인허가나 사용승인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뇌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아 알선수뢰를 하였다”는 혐의로 출국금지와 함께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저희 변호인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사건으로 유죄로 판단되어 기소되는 경우 신병구속까지 예상되는 사안으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에 동인 변호인팀은 ①주임검사와 직접 면담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하고 회사 내·외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내사자는 위 리모델리 공사의 일부 하도급공사와 PM용역계약을 수행하던 중 공사대금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지 뇌물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여 설득하는 등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②금원이 현금으로 전달되는 등 몇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주임검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난관이 있었으나, 변호인의 집념어린 변론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의의 

 만약 피내사자가 기소되어 처벌되는 경우 신병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 중견기업인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무혐의 내사종결을 이끌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