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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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이달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A아파트 시행사인 신안관광개발·하나자산신탁과 수분양자(원고) 사이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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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관광개발과 수분양자 간 소송은 지난해 8월에도 있었다. 당시에도 수분양자가 승소해 세대당 약 960만 원씩 1028명에게 100억 원가량을 돌려줬다.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수분양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받는 등 수분양자의 권리가 더 넓게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관광개발 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부당이득금을 돌려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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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020년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일부 신도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이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가산비를 적용, 분양가를 높여 잡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다산신도시에서만 4개 단지(4102세대)가 이 같은 소송을 시작했고 2개 단지가 승소했다. 나머지 2개 단지에서도 올해 말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근처 B아파트 단지(1261세대)는 2심까지 승소했지만 해당 건설사에서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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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감사원은 이들 아파트 내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를 감사하고 7개 단지에서 구조 형식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형식 변경을 이유로 584억 원의 가산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돌려주지 않자 법무법인 동인 등 대형 로펌들이 수분양자들과 손잡고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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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가상한제 아래에서 가산비를 ‘꼼수’로 적용해 분양가를 더 높여 잡은 폐해가 속속 나오면서 소송전은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동인은 최근 승소를 바탕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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