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평화법제포럼 주최로 열린 공동학술대회에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2021 남북 평화당사자 법제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남북교류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법제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남북 합의서와 5.24조치’에 대해 5.24 조치의 성격과 사법심사 가능성, 미국의 대북제재와 해제 시스템과 비교하여 5.24조치 해제의 실효성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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