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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동인 공익위원회가 참여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합니다. 그동안 친족에 의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년에 동인도 참여한 친족상도례 헌법소원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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