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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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범상
사시 제27회(1985) / 연수원 1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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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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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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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bslee@donginlaw.co.kr
학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9)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4)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졸업 (건축공학 석사, 2004)
경력
- 해군법무관 (1988-1991)
- 인천지검 검사 (1991-1993)
-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3-1995)
-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1995-1996)
- 변호사 이범상 법률사무소 (1996-2002)
- 일신 법무법인 (2002-2006)
- 법무법인 충정 (2006-2014)
-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교수 (2007-현재)
- 한국생산성본부 건설분쟁 및 소송실무 강사 (2005-2010)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겸임교수 (2008-2009)
- 법원행정처 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 (2013-2014)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4-현재)
주요실적
- 1. 건설사 대리 공사대금 청구소송
- 공사대금 청구 소송
- 물가변동ㆍ설계변경ㆍ추가공사에 의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
- 지체상금 이유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제소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 3. 설계와 감리에 관한 용역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 설계용역계약 해제 후 미지급 설계용역비 청구소송
- 설계ㆍ감리상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4. 하도급 관련 소송
-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관련 소송
- 5. 일조권·조망권 소송
- 일조권·조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시공사·시행사 소송대리
- 조망권 관련 공사금지가처분신청(부영 회장 vs 신세계 회장 사건 승소)
- 6. 공동수급체 관련 소송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공동수급체 소송대리
-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수급체 소송대리
- 7.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관한 소송
- 공사장 인근 거주자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건물 균열, 소음·진동·분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소송및 공사금지가처분 소송
- 공사방해금지 소송 대리
- 8. 건설회사 및 설계·감리회사 영업정지처분, 벌점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 9. 건설관련 형사사건
- 가좌역 붕괴사고 감리회사 변호인으로 소송 수행, 무죄 선고
-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망 사건 변론 감리회사 혐의없음 결정
- 10.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소송
- 재건축조합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대리
-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상대 보관금ㆍ정산금 청구소송
- 재건축조합 상대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
- 11. 건설 관련 각종 자문
- 아파트하자 관련 자문
- 아파트 사용승인 관련 자문
- BTL사업 관련 자문
-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처리,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가장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 관련 자문 등
- 공동수급체 관련 자문 다수
- 공사대금채권 압류, 가압류 관련 자문
- 기타 건설 관련 법률쟁점에 대한 자문 다수
저서 및 논문
- <건설관련소송> (법률문화원, 2020 제5판)
- <재개발, 재건축> (법률문화원, 2010, 공저)
- <건설감정 매뉴얼> (법원행정처, 2014 공저)
- <설계도서와 BIM의 저작권> (한양법학 2013)
- [대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과 법령개정 2022-12-27
- [대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의 인과관계 2022-10-04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