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변호사
이종림
사법시험 제36회/ 연수원 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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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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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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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ljr3474@hanmail.net
학력
- 김천고 졸업 (1984)
-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2)
- 미국 루이스앤클락대학 로스클 V.S. (2004-2005)
경력
- 인천지법 판사
-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판사
- 춘천지법 인제군법원 판사 및 인제군 선거관리위원장
-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판사 겸임 및 양구군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고법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및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저서 및 논문
- 오레곤주의 판사 연방양형기준에 일침(법률신문, 2004)
- 동성간 혼인합법화에 대한 논쟁(법률신문, 2005)
- 수뢰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경향(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오레곤주 연방법원의 파일럿 계획과 관련된 환경관련 조정(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운영실태(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정재판실무연구II, 2007)
- 태아성별고지 금지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판례해설Ⅰ, 2010)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판례해설Ⅰ,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