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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이종림

사법시험 제36회/ 연수원 26기

  • TEL

    02-2046-0621

  • FAX

    02-3482-1177

  • E-MAIL

    ljr3474@hanmail.net

학력

  • 김천고 졸업 (1984)
  •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2)
  • 미국 루이스앤클락대학 로스클 V.S. (2004-2005)

경력

  • 인천지법 판사
  •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 춘천지법 판사
  • 춘천지법 인제군법원 판사 및 인제군 선거관리위원장
  • 춘천지법 양구군법원 판사 겸임 및 양구군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행정법원 판사
  • 서울고법판사
  • 헌법재판소 파견
  • 대전지법 부장판사
  • 인천지법 부장판사 및 부평구 선거관리위원장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저서 및 논문

  • 오레곤주의 판사 연방양형기준에 일침(법률신문, 2004)
  • 동성간 혼인합법화에 대한 논쟁(법률신문, 2005)
  • 수뢰죄의 주체로서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경향(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오레곤주 연방법원의 파일럿 계획과 관련된 환경관련 조정(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운영실태(외국사법연수논집 제111집, 2006)
  •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정재판실무연구II, 2007)
  • 태아성별고지 금지규정이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판례해설Ⅰ, 2010)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판례해설Ⅰ, 2010)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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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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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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