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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주점 소속 유흥접객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피고소 무죄 사건

2022.07.26

[성범죄] 주점 소속 유흥접객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피고소 무죄 사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을 운영 중인데, 주점 소속 유흥접객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소 당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공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다른 변호사를 통해 1심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무죄 입증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에서 저희 법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두 차례의 진술,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부정확성,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위하여 사건 전후 주점의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희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원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의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성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한데,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어 피고인 측으로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성범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 조목 증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탄핵함으로써 무죄 선고의 결과를 받아낸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